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물류운송량 추이(만톤): 4,167(`05) → 3,710(`15) → 2,628(`20, `05년 대비 △37%)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영업적자(억원): 3,181(`05), 2,259(`15), 2,409(`20, `05년 이후 누적적자 4,4조원)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조감도)

도쿄화물역을 활용한 물류시설(일본)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 (`20년 택배 물동량) 약 33억개(전년대비 ▲20%)

 ※ 전국 창고면적(야적장 포함)은 ‘18년에는 1,447만㎡로 ’08년 대비 45% 감소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조감도)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